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올 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도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6일을 기해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이 난방비였다면 올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지난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적자를 완화하겠다며 가스요금을 인상했다가 올초 '난방비 대란'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인상된 이후 10월과 올해 1월, 이달 등 3차례 더 올랐다.

이런 누적 인상분이 올여름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작년 여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기·가스비는 필수 생계비인 만큼 다른 상품·서비스 물가의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위기가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600원을 할인받는다.

아울러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