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여야 및 노동계 난항 이어져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와 노동계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서 한걸음 물러선 양보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내년도 정규직 전환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아당에 제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다. 민주당은 현재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규모를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석회의의 일원인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이날 여야가 거론하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하는 비정규직법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 시행의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연석회의라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일단 양대 노총은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간제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정규직 전환의무 비율 도입, 정규직화 전환기금 대폭 확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 개정안이 합의돌 경우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30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관계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른 지금 합의점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