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 선고

세계적인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우리나라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CDMA 원천 기술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천600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는동안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해야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CDMA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강요했습니다.

한편,공정위는 모뎀칩 시장이  최첨단 산업분3야서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휴대폰제조사 역시 구입단가를 인하할 수 있어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