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 공급 6년 앞당겨진다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보다 6년 앞당겨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민들을 위한 가구를 대폭 공급하는대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도 부여된다.

또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돼 전체 분양물량의 20%는 무주택 서민에게 특별분양된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3만 가구씩,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준비된 조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기존 보다 20만 가구가 늘어난 총 32만 가구를 매년 8만 가구씩 나누어 분양한다.

또 올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여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천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약 2만2천호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매년 5만 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간 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가 원래 계획보다 20만 가구가 늘어 60만 가구로 증가하여 주거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9월부터 사전예약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분양가도 제시했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해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고,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근무나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토록하여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도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 단지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지구개발에선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①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②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③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④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08년 약 312만원)인 자, ⑤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대신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으로 성격이 유사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일부 부활시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은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