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감세 기조 유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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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세수도 확보될 것이고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속·증여세 인하는 국회에 계류돼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 공제 전체를 없애는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반 공제는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소득 재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지적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면세자이며 공제가 많아 소득 기반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 장려세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경제 낙관전망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받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안정 추세에 있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까지 DTI를 적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에 있던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5천채에서 13만채로 3만채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다"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