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 4대강부터 파행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첫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12일 총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별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항목별 예산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해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경제 사업이므로 관련 예산을 한푼도 깎을 수 없으며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불과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과 연계하는데 이는 정략적인 발복접기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모두 합쳐 5조4천억원에서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아동수당 지급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초중등교원 정원 확대, 대학생 장학금 확대, 노인 틀니 지원 등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