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중장기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3년짜리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우리 경제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 부문 인프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FTA가 마무리 국면인 점을 고려, 연내에 중장기 FTA 추진 전략도 마련된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2003년 당시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 때와는 달리 관련 지표들이 수정돼 업데이트되는 형식"이라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협상카드가 100%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FTA 등과 연계, 전략적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KRX) 국제화 차원에서 해외 주요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시도하고 국내 증시 인프라 수출도 추진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 확대가 검토되며, 내년 상반기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기금(CMI)를 출범시키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 펀드가 연내 출시되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도 추진된다.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 해외취업기관과 연계가 강화된다.

이 밖에 대외 부문 싱크탱크 역량 강화를 마련하고 통합적 지역 연구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 지정 및 연구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