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

현재 정성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변별력을 상실한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 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 시 반영된다.

그러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차가 있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신뢰성과 변별력을 상실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하여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했다.

특히,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해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발주청별로 관리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서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30%로 배점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평가 결과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선되는 시공평가제도는 이번 달 중에 고시되며 2011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개선된 평가제도를 참고하여 건설현장을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