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달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 단속에 관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특별단속 대상 기간은?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 식․의약․화장품, ▶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 전기․전자제품, ▶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 목록통관 밀수입, ▶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관세청, 특별단속은 어떻게 추진하나?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