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 ‘국제 공조 필요성’ 공감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올해 처음으로 모여 출구전략과 관련한 국제 공조, 금융안정망 구축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올해 재무장관 및 정상회의에 논의될 다양한 안건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유로존의 재정 위기 사태 등 여전히 세계경제는 불안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서는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독자적으로 출구전략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은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올렸고, 미국도 재할인율을 인상하며 국제 공조와 맞지 않게 출구전략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별개로 출구전략에 있어서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 공조체제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출구 전략과 관련한 정보 공유 확대, 신속한 의사소통, 각국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집행 등으로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글로벌 경제침제는 2008년 말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신흥국의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재발 방지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G20은 올해 4월까지 세계은행(WB) 투표권의 최소 3%, 내년 1월까지 IMF 지분의 최소 5%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개혁 문제에 대해 합의했으며, 올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참가국들은 지난 3차례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의 이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G20은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 위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융권 분담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보상규제, 장외파생 상품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대형은행의 금융규제안, 일명 '볼커룰'도 언급됐지만, 금융기관 육성 초기 단계인 신흥국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열린 G20 재무차관 논의 내용은 오는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