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총성없는 환율전쟁 `점입가경`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환율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14일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측 비난을 일축한 데 대해 이어 미국 의회 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이 결국 유연한 환율 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중국은 관영 언론을 동원해 위안화 절상의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중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에 따른 수익을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중국이 오히려 미국산 제품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외부 압력에 의한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양국간 환율 및 무역 전쟁이 강하게 불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中 강경한 입장에 들끓는 美..16일(현지시간)엔 관련 법안 발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위안화가 절상되지 않으면 세게 경제의 성장이 저해된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고 미국 의회도 이에 즉각 강력 반발하며 행동에 나섰다.

130명의 하원 의원들은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을 다음 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명의 미 상원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재무부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환율`을 가려내고 상무부 조사 등을 포함한 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 했다. 조사 결과 수출 보조금에 대항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위안화 절상 압력에 가세

가이트너 장관은 16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위안화 절상은 중국에 있어서나 중국과의 교역 파트너국 모두에게나 중요한 이슈"라면서 중국이 유연한 환율제를 택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직접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했다.
 
또 중국 제품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슈머 의원의 제안은 사람들이 중국 환율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해할 만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도 맞는 말이다"라며 지지했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재무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주요 교역국의 무역 관행과 관련한 반기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여기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 中  “미국산 제품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경입장은 고수

중국은 야오지안 상무부 대변인이 현재 미국산 하이테크 제품이 중국에 수입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18%에서 7%로 내려갔다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등 주 미국을 달래기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수출의 절반은 수입된 구성품들을 중국 내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60%는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이나 합작법인에 의해 수출된 것"라고 말한 원 총리의 발언에 이어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무역흑자가 위안화 환율 절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자유무역의 창도자로서 단지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베이징 외교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당장은 위안화 절상 압박에 버틸 것"이라며 "올 상반기 수출 회복 상황을 봐가며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