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위안화 절상 안 하면 제재, 법안 발의

미국 의회 위원들이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출과 관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데비 스태브노우 민주당 상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 혹은 30%의 통화 가치하락(절하)으로 수입품 가격이 줄어든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것은 속임수다"라며 통화 절하 국가들이 통화 절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이게도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높은 실업률에 대한 만연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의 발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중국의 환율 정책을 보후무역주의라고 미국이 비난한 것을 일축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의 발의는 미 재무부가 내달 15일 발표하는 반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 조정국으로 분류할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많은 미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가 25%~50%까지 평가 절하돼 있어 중국 기업들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가격 책정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FOX(폭스) 비즈니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은 사람들이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얼마나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토 연구소의 댄 아이켄슨 무역정책분석가는 이 법안이 중국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