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개도국 투표권 3.13% 확대 합의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C)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세계은행(IBRD) 표결권을 3.13% 증가한 47.19%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은행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DC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투표권이 0.99%(22위)에서 1.57%(16위)로 상승했고, 우리가 속해있는 그룹에서 호주를 제치고 최고 투표권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개도국 전체 투표권은 44.06%에서 47.19%로 높아지게 된다.

중국도 2.77%에서 4.42%로 증가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영향력을 갖게됐다.

미국의 투표권은 15.85%로 종전과 같으며 일본과 독일은 각각 6.84%와 4.35%로 투표권이 0.78%와 0.35% 감소했다.

개도국으로 투표권 이전을 위해 IBRD는 278억달러(납입자본 기준 16억달러) 규모의 특별자본 증액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의 납입자본 부담은 9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또 국제금융공사(IFC)의 개도국 투표권도 선진국에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6.07% 이전키로 합의해 개도국 투표권은 39.48%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IFC 투표권은 0.67%(28위)에서 1.06%(22위)로 확대됐다.

IFC는 세계은행에서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나 융자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제금융공사는 자본증액을 추진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권 개혁과 자본증액은 지난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개도국의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세계은행내 신흥 경제국들의 파워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지분 변화와 관련, 신흥-개도국에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유럽의 군소국들이 '미국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만 양보한다'면서 반발해 그간 협상이 진통을 겪어왔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이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고 작고 가난한 나라들의 발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세계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1944년 브 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 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