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전환 연비 vs. CO2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2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주제발표를 했고, 인천대 손양훈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패널에는 조세심판원 류금렬 심판관, 한양대 윤원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 등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