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시장경제 무시하는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큰 기업과 소상공인 관계,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6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지원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관계에서 이 같은 시장경제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지적하고,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 할 사람은 많다’는, 이런 가운데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서 약자가 숨을 쉬며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해서 법을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스스로 개선을 많이 해야 한다. 남의 도움만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국민들 수준에 맞는 소상공인 서
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