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할당액 결핍, 가격급등... "생산과 수출의 실제상황에 따른 변화. 조절함

"5만위안, 6만위안, 8만위안 ,10만위안......"
최근 중국희토류무역내에 이런 가격수가 나오고 있다.업계는 이런 현상이 전 희토류 수출할당액이 불법매매의 거래액이라는것을 나타낸다고 중국매일경제신문은 20일 보도했다.

"가격이 높지 않은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할당액이 너무적어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난 흥성했던 거래가 지금은 쓸쓸해졌다고 많은 업계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주로 할당제도의 제한과 치우침의 영향을 받아 많은 희토류생산기업은 할당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반대로 어떤 비생산의 무역회사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할당액을 얻으나 이런 상황이 반드시 실제할당액과 실제주문, 생산능력의 조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희토류의 생산은 하지않고, 주문이 적은 무역상이 얻은 할당액이 클때 기업에 상품을 사서 수출하게하거나 직접 할당액을 기업에 팔아 수출하게 한다. 포두(包头)의 큰 희토류기업의 익명인사가 중국매일경제뉴스에 업계내의 비밀을 공개했다.

2005년 공개된 보도통계에 따르면 내몽고자치구의 희토류기업이 당시 구매한 수출할당액이 분배할당핵의 1.9배라고 밝혔다. 기업은 보편적으로 할당액이 부족하다고 느낄때 매매수요가 더 왕성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국가 희토류수출이 날로 제어됨에 따라 업계인사들은 위와 비슷한 매매가 더 증가될것이라고 밝혔다.

예전의 관습대로라면 국가상무부에서 응당히 상반기말에 그해 희토수출할당액수를 발표해야하며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주류로 나눈다. 상무부에서 7월에 발표한 <2010년 두번째 일반무역희토류 수출할당액의 공지>에서 2010년 하반기 할당총액(내,외자합병후)이 총 7천976t으로 상반기의 양을 합하면 올해 중국 한 해의 희토류수출할당총액이 3만258t밖에 되지 않아 이는 작년 동기의 5만145.1t에 비해 40% 줄었다고 밝혔다.

작년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에서 제정한 <희토류공업발전의 전문계획(2009-2015년)>에서작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희토류수출이 3만5천을 초과하지 않을것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는 가격이 10만위안인 할당액에 대해 "미래의 할당액 매매가 상승 돼 더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희토류 수출할당액의 대폭감소로 인해 경제손실을 입게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많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과거의 대량수출과 낮은가격에 비해 지금은 수출이 줄었지만 희토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예상이 되기에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 업계인사들이 할당액표준을 세심하게 나누기를 건의해 1998년부터 실시한 희토류상품수출할당액허가증제도가 저부가가치인 희토류상품수출, 희토류상품수출구조조절, 중국희토류산업사슬형성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그러나 중국희토류산업의 발전과 국제희토류시장형세의 변화에 따라 다년간 수정하지 않았던 할당액제도가 최근에 확실히 제한성을 받게 되였다.

한편 상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2010년 하반기 희토류수출할당액의 기업중 한 기업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많은 자질이 있는 기업들중 기업할당액이 감소됐는데 한 기업의 경우는 할당액이 오히려 상승했다. 업계인사들은 이 기업이 디스프로슘(Dy, dysprosium)등 비싼 "희유" 원소 수출이 많으므로 이런 권력을 얻은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저우(赣州)의 대형희토류기업인은 "국가에서 응당이 디스프로슘(Dy, dysprosium)등 비싼 "희유" 원소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당액을 증가할수 있는가?오히려 결과가 바라는것과 반대되는것이 아닌가?"라고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질문했다.

또는 그는 "17개 희토류원소가 똑같이 하나의 표준으로 세울수 없다. 결핍정도에 따라 2개,3개,5개 혹은 더 많은 표준을 세워야 할것이다. 마치 희토류의 수출관세와 같이 디스프로슘(Dy, dysprosium), 테르븀(terbium)의 수출은 25%의 관세이고 란탄(La, lanthanum),세륨(Ce, cerium),프라세오디뮴(Pr, praseodymium),네오디뮴(Nd, neodymium)의 수출은 15%의 관세인것처럼 세율의 다름에 따라 원소의 결핍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할당액계산방법을 더 좋게 보증할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호하는데 의의가 서로 통일적이다"라고 중국매일경제뉴스에 대해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제의가 또한 남북차이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남방기업은 보편적으로 현재의 제도에 동의하고 있다. 왜냐면 남방에서는 디스프로슘(Dy, dysprosium), 테르븀(Tb, terbium)등 '비싼희유' 원소의 수출이 북방보다 많으므로 보다 높은 우위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저우(赣州)시 희토류업협회비서장, 간저우희토류광업회사 부총경리인 라이쪼우텐(赖兆添)은 중국매일경제뉴스에 대해 최근 몇년간 수출할당액의 계산공식의 총체적인 추세가 이미 생산형기업으로 전이된 상.할당액분배의 불공평성을 없애버리고 할당액계산공식에 대한 분쟁, 할당액매매의 성행 그리고 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이 실제적으로 감시제도에 큰 빈틈이 생긴것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시를 강화시켜야 하며 동시에 할당액에 관해 능동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기업생산과 수출의 실제상황에 따라 변화 또는 조절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