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부패 온상 '공직사회'…과연 '철밥통' 깰 수 있을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던 중국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져 '중국에도 '철밥통울 깨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탓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물론 국유기업의 임직원들의 경우 일단 임용 또는 입사하면 정년때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개혁개방 30년간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경쟁과 적자생존 논리의 민영기업이 주류로 자리잡아 상시적인 고용과 해고가 일반화 되는반면, 공무원과 국유기업의 임직원은 '잘리지 않는' 철밥통으로 질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의 표상으로 떠오르고, 국유기업 임직원이 국가의 독점사업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수십새의 급여와 온갖 복지혜택을 누리는 '꿈의 직장'으로 지목되면서 일반인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문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는 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에서도 철밥통을 깨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철밥통 깨기에 주력하고 있는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부국장인 뤼타오를 인터뷰해 구체적인 개혁사례를 전했다.

뤄 부국장은 인사담당자로서 2년전부터 신규 공무원은 가능하면 임기가 정해진 고용계약에 따라 뽑는 방식으로 전환해 임시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30년간 진행하면 4만여명의 선전시 공무원 전체가 임시직으로 바꿜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그는 임시직 공무원일 경우 재임용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매우 높고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게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렇듯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30여년의 개혁개방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중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불고있는 중국 정부도 공무원 사회 개혁에 일조하고 있는데, 베이징시의 경우 각 공무원 해당 업무의 성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우수', '적합', '기본', '부적합' 등으로 구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직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베이징시의 이런 계획은 중국 전 지방정부로 확살할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중국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일 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