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명 만든다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7만1000개 이상 생긴다. 또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 행정인턴은 연내에 폐지된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원자력 등 에너지 부문과 자원탐사,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서 약 7200명을 고용한다. 또 인력이 부족한 화재·자연재해 관리, 재난구조·구급활동, 치안, 방역 등의 방재안전 분야와 특허·상표출원 심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7100여명을 뽑는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행정인턴은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취업률이 80%를 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창직·창업 인턴을 늘려 2012년까지 3만70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이 신규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는 특례보증 규모도 늘려주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의 청년 사회적 기업 펀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등을 조성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만2000여명이 국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 안팎에 ‘창조캠퍼스’와 ‘창조마을’을 신설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 2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성화(전문계) 고교에는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에 따라 학교별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고, 고졸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나 산업현장의 근로경험을 학점·자격증과 연계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청년 일꾼을 배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청년층의 직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 앞장

프로젝트에 따르면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청년일자리를 7만1000개 이상 늘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이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올해 안으로 폐지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은 취업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중견사업장으로 청년취업인턴을 확대해 2년 동안 3만7000명 이상을 정식 취업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 1700명과 연구개발 인력 1200명, 국립대 병원 간호직 등 의료인력 1200명을 증원한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 증원되는 공공기관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에 창업 동아리 등이 입주할 창조 캠퍼스를 10개 대학에서 만든다.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고용에 나선다. 기술 및 예술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창조마을을 만들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200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100억원 규모의 청년 사회적 기업 펀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 글로벌 영화제작 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인턴 사업을 구조조정해 2012년까지 3만7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연내에 폐지한다.

◆ 대학의 취업 책임 강화

대학들이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력수요자인 산업계의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협의체가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까지 점검하는 등 통계를 내실화해 이를 대학 구조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해 고학력자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대학의 취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밑그림이다.

내년에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아카데미' 50곳을 세워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체계적인 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가 1~2학년 때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고서 3학년 때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일굼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대기업-중소기업 고용 확충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청년 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형 유연 근로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컨설팅과 소요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올해 연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민관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도록 했다.
백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구조의 개혁과 고용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