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PF 재취업·사업독식 등 특혜 '심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LH 출신 임직원 21명은 LH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LH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취업해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은 PF회사 11곳 가운데 9곳, 21명이다.

성남판교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알파돔시티자산관리' 등의 8개 출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출신 직원이다. 이들 대부분은 퇴사 후 바로 다음 날 PF회사 임직원으로 재취업했고 아울러 방만한 운영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공모한 PF사업 중 6개의 자산관리 회사가 총 39억58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 9장을 보유했으며 이들 중 5개 회사는 LH 전·현직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F 회사로 재취업한 임직원들은 '남양주별내 매가볼시티',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광명역세권 엠시티개발'.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등 4개 사업에서 PF회사만 설립했을 뿐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골프를 즐겼다.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16회 골프장을 이용했다.

LH의 공사현장 감리용역도 주택공사 퇴직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 퇴직 임원이 대표로 있는 9개 감리회사는 LH의 공사현장 133개 중 69개 감리를 맡았다. 총 2452억원 중 1534억원이 과거 주택공사 임직원들이 대표로 있는 9개 회사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6개 회사는 2007년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출자사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임직원을 전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행윤리법에 대해 강조를 한 바 있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현행법상 공직자 윤리위원회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는 LH공사 간부가 PF 회사로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공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내에는 PF 회사 등 이해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부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