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등, 낙하산 취업 '심각'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과 산하 공기업 임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거래업체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60%인 105명이 LH, 철도공사등 산하 공기업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LH는 공사현장 감리용역의 63%를 전 주택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9개 회사에 재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LH가 투자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회사 10개 중 6개사 대표가 LH 퇴직 임직원이었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다. 공사는 낙하산 인사와 자사 출신 인사들을 밀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계열사 5곳 중 3곳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또는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었다.

이와 함께 공사의 청소용역업체 중 일부는 코레일 간부 출신이 사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7개 회사 중 9개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이다.

강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공직시절 친분을 활용해 사실상 정부 예산 또는 공기업 예산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며 "부당한 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