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론스타 동일인 허위신고·산업자본 드러나…본안소송 제기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주주들과 시민단체가 외환은행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포함, 론스타 의결권 4% 초과행사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외환은행 부점장 및 일반 직원·주주들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은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론스타의 동일인(특수관계인) 회사 목록 외에 추가로 특수관계인 회사가 두 차례 모두 국내·외에서 확인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법원은 론스타와 특수관계로 묶여져 있는 자들의 범위와 그 영위하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지만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이번 무효소송에 대해, 주주 관계자는 "론스타 펀드 Ⅳ호(론스타)가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해 2003년 산업자본임이 드러났고, 론스타의 동일인 중 최소 34개 회사가 누락된 서류를 확보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에 적시된 회사들을 근거로 국회 문서검증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룩셈브르크·벨기에 정부 홈페이지(관보)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 현황에 누락된 회사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26개 회사, 지난 3월에는 8개 회사가 누락됐다"며 "현재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Bermuda)와 미국 델라웨어(Delaware) 소재 회사를 조회 중이며 (누락된 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작년 9월9일 제출한 론스타의 동일인 목록 내용 중에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추가로 존재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추가 확인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재심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혹이 제기된 추가 회사를 포함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지체없이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범국본 관계자는 "17대 국회의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 지시 '몸통'을 포함한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