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론스타 8년 논란 잠재우나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시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논란이 8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고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언론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론스타의 은행 소유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으며 언제 검토가 마무리된다는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이 지적한 론스타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금감원의 검토자료가 오는 대로 금융위에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구체적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 김석동 위원장의 연초 취임사 모습. 당시 그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도망가면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호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동일인) 최소 34개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세 금감원장은 "다시 체크해보겠다"고 답했었다.

새롭게 지적된 부분을 포함해 다시 검토하면 지난달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금융위 대변인은 "그때 결정한 것은 정기적격성이고 수시적격성은 봐야한다"며 "둘은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연결되어 있어서 애매하다"고 답했다. 오는 27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수시적격성 결론이 나는것은 확실하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봐야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측에서 제출한 자료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지난달 16일 정기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론스타가 동일인을 허위신고했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법률검토를 지휘하고 있는 양현근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 임영호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포함해 절차를 밟으며 법률검토 중이다"며 "시기는 노코멘트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27일까지) 결과를 못내면 (금융위가 론스타의 수시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못내는거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기적격성은 결론을 냈지만, 수시적격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다. 금감원이 양벌규정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임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것은, 적격성 심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임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는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34개 누락회사를 전수조사해서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주 회의(국회 정무위)때 금감원 관계자들과 만나 론스타 동일인 누락 문제를 이야기했고, 자기들도 세밀하게 더 보겠다고 했다. 일정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영호 의원실과 함께 론스타 문제를 공동으로 분석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금융위가 이번만큼은 진실을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준환 유한대학 교수(범국본 사무처장)는 "론스타의 동일인 허위신고가 드러난 만큼 지체없이 원점에서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는 용단으로 8년째 표류중인 115조원 국민재산의 닻을 이제 내려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