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산업자본’ 분석자료 나와…적격성 판단은 27일로 연기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최근 론스타(론스타펀드 Ⅳ호)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나온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연기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금융위 정례회의를 27일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최종 판단은 유보한 바 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실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외환은행 부점장 및 직원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이 분석자료를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에 송부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에 제출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현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해외기관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특수관계인 누락 및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넘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은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다.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2003년 9월2일 론스타는 자료를 통해,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이하 S ar L)을 포함, 비금융회사 비중이 21.26%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자료에서 주요 특수관계인이 누락됐었다는 점이다.

론스타 측은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헤라유동화전문회사, 아폴로유동화전문회사,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 7곳을 개별회사인 것처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S ar L의 자회사라는 분석이다. 특히 S ar L은 2003년 5월20일 과천산업개발과 극동요업의 모회사인 극동건설 지분 99%를 인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 ar L은 론스타의 자료와 달리 자산의 50.79%, 자본의 74.82%가 산업자본으로 이뤄진 비금융주력자가 된다. S ar L이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비중은 25.17%로 산업자본이 된다.

▲ 단위: 백만원

▲ 좌측은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에 제출한 동일인 현황이며, 우측은 S ar L을 산업자본으로 봤을 때의 현황이다. 단위: 백만원.

임영호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이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펀드 Ⅳ만 갖고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펀드 자체만으로도 산업자본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분석결과를 무시하고 계속 승인심사를 진행한다면 자유선진당은 당내에 '외환은행 조기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며 "지난 17대 국회의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정식 제기하고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