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바뀌나 ... 재정부 "균형재정 위해 감세조정 논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감세정책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감세정책 조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부 홍남기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어제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 세수 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재정부 주요 실·국장들을 긴급소집해 글로벌 재정위기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균형재정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세입에서 확충노력, 세출에서 조정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감세 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법인세 인하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이 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내년 세출 측면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 총 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산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복지문제 대해서는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 요구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수요에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