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정부의 국무회의 졸속처리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예정대로 추진된다.
하지만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사이에 양국 간 협정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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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 7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력망과 공업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