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일 다음달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처는 내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및 흉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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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 7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력망과 공업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