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경제성장 하방위험 커져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했다"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린 선제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3.0%로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갭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돌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을 말한다.

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금리를 인상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인하할 때는 빨리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 정책의 기조적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고, 가계부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올해 성장률은 0.02%포인트, 내년에는 0.0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계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 부담도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는 0.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지만 가계대출이 금리보다는 부동산 가격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올해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년엔 0.03% 포인트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 자체로서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글로벌 정책공조를 묻는 질문에는 "통화정책을 (각국이) 서로 협의하지는 않지만 한 나라의 금리 수준이 다른 나라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럽, 중국, 브라질 등의 금리인하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췄음을 의미한다.

김 총재는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이 수출 위주 정책을 펼 때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이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