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도 자산가치 74억원… 4대강은 52조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일간 영유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독도의 자산 가치는 약 74억원,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의 자산 가치는 약 52조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독도와 4대강 등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국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해 보고했다. 정부가 국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 자산 가운데 국토부 소관 자산은 총 542조7000억원 규모로 국가(지자체 등 제외) 전체 자산 1523조2000억원 가운데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도의 자산 가치는 토지 101필지의 감정평가액 10억7000만원, 독도주민숙소 가치 30억원, 독도등대 33억원 등을 합쳐 총 73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잠재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경상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독도 땅의 공시지가가 12억5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독도의 평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8949억원으로 평가됐다. 하천별 자산 가치는 ▲한강 29조9472억원 ▲낙동강 14조366억원 ▲금강 6조1632억원 ▲영산강 1조7479억원 등이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자산가치(이하 사용수익권 포함)는 44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건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가 상당부분 토지만 평가된 결과다.

반면 김포공항의 자산 가치는 4조2289억원이며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자산은 각각 3573억원, 2088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자산가치가 토지 9945억원, 공작물 10조9308억원을 합쳐 총 11조92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해안선 7조1647억원 ▲중앙선 5조3437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5조2505억원 ▲영동선 4조6808억원 등이었다.

철도의 경우 사용수익권 차감 전 기준으로 경부선이 6조7056억원, 경부고속철도는 5조5612억원, 용산선과 전라선은 각각 2조2244억원과 1조2124억원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댐의 자산 가치는 대청다목적댐이 7890억원인 반면 소양강댐은 445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앙강댐은 토지가격이 낮고 면적도 대청댐의 41%에 불과해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충주댐과 안동댐은 자산가치가 각각 7541억원, 6827억원이었다.

항만의 경우, 광양항과 인천항의 자산은 각각 1조2614억원, 1조981억원이었지만 부산항만공사로 3조원어치의 자산이 출자된 부산항에 대해선 정부가 5114억원의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소유한 사회기반시설(SOC) 자산은 272조1000억원으로, 국가 전체 SOC 자산 274조5000억원의 99.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