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용품·공산품 중복시험 부담 없앤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정부가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 시켜 행정낭비 막기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켜 중복 시험을 방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초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완료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켰으며, 올해 중으로 나머지 5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한 일치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신설될 인증제도에 대비해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중 국가표준기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하는 계획을 매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 시험이 없어지면 기업의 품목당 시험 비용이 현재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인증 취득기간도 83일에서 42일로 단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