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다주택자 양도세' 개편 속도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투자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

정책 의총인 만큼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끄는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를 논의는 하겠지만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막고 이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공급, 금융, 조세는 물론이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카테고리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새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