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은) 0.1mSv 정도"라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언론에서 다루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른 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또 "해양 방류보다 오염수를 증발시켜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공기 포집, 감시기 설치 등의 이슈가 있다"며 "해양 방출은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고 환경 감시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해양 방류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언론의 질문엔 "해양 방류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안전규제도 준비돼 있다"며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이은 질문에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교수님이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언론이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이 최근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운전에 대해선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26일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지시찰과 관련해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1차장은 최근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천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천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천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천570만 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덱스가 요오드 129를 포함한 20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지표로서는 요오드 131, 세슘 134, 세슘 137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미국·유럽 등 대다수의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또 "수입금지 규제 조치는 수산물과 농산물 다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기준을 전혀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