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15조원 개선에도 세수펑크 우려 지속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 감소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000억원 적자였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7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기준으로는 전월 83조원 적자에서 15조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97.8조원으로 전월 대비 14.5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43조 4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12조 7000억원, 법인세 17조 1000억원, 부가세 6조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2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천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3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하여 상승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조달금리는 전월(3.67%) 대비 상승한 3.7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