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8.4조 세금' 승소, 재동 건 EU 최고버부언 "법적오류 가득"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조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은 9일(현지 시각) 애플이 이겼던 하급심 판결이 법적 오류로 가득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놨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130억 유로(140억 달러·약 18조 4212억원) 세제 혜택을 받았는 지를 두고 유럽연합 재판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애플에 대한 세금 소송은 규제 당국이 불공정한 국가 지원으로 간주한 다국적 기업과 EU 국가 간의 거래에 대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의 단속한 사례다.

유럽위원회는 2016년 결정에서 애플이 2014년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0.005%까지 낮춘 두 차례의 아일랜드 세금 판결을 통해 20년 넘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유럽 연합의 일반 법원은 규제 당국이 애플이 불공정한 이점을 누렸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지오바니 피트루첼라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CJEU 판사들이 일반재판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 재판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력이 없는 의견서를 통해 "아일랜드가 애플과 관련하여 채택한 '세금 판결'에 대한 일반 법원의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법원이 여러 법률 오류를 저질렀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금 판결을 무효화시킨 특정 방법론적 오류의 실체와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트루첼라는 "따라서 일반 법원이 새로운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결을 내릴 CJEU는 이러한 권고 사항 5건 중 4건 정도를 따른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아일랜드는 애플에 어떠한 국가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이클 맥그라스는 성명에서 "이 의견은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의 일부가 아니라 최종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이 고려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액수의 아일랜드 세금을 납부했으며 아일랜드는 애플에 국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일랜드의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더블린은 세금 명령에 대해 항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일랜드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전액을 넘겨야 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돈을 보관하게 되더라도 다른 EU 회원국들이 밀린 세금의 일부를 청구할 것이라고 그동안 말해왔다.

애플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고려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애플이 선택적 특혜와 국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우리는 이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