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자문단 추가 부양책 촉구…내년 성장 목표 4.5%~5.5% 권고

중국 정부 자문단은 중국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 개발 목표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연례 정책 입안자 회의에 4.5%에서 5.5%에 이르는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권고할 예정이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7명의 고문 중 5명은 올해 목표와 비슷한 5% 내외의 목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 명은 4.5%를, 다른 한 명은 5.0~5.5% 범위를 제안할 예정이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제안은 다음 달 집권 공산당의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계획과 세계 2위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국이 재정 부양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고문들은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 19 봉쇄로 인한 낮은 기저 효과로 올해 성장이 돋보였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약 5%의 성장 목표를 옹호하는 정부 경제학자 위용딩(Yu Yongding)은 로이터에 "총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 생산량의 4%를 초과하는 예산 적자를 선호하는 그는 "기업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기업 투자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자문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의 특성상 익명을 요구했다.

최고 지도자들은 12월 회의에서 이 목표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3월에 열리는 중국의 연례 전인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10월, 중국은 연말까지 1조 위안(1,39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2023년 예산 적자 목표를 기존 3%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중앙 정부의 GDP 대비 부채가 지방 정부의 76%보다 훨씬 낮은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고문은 "우리는 재정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2024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 은행은 서방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위안화가 더욱 약화되고 자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통화 부양책은 더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前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관료이자 BOC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구안 타오(Guan Tao)는 "환율 변동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 통화 정책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3%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거의 반세기 만에 최악의 실적 중 하나였다.

10월의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 5.0%, 2024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주요 당 회의에서 2035년까지 중국 경제를 두 배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인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했는데, 중국 정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위해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더딘 회복세로 인해 많은 분석가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에서 가계 소비와 자원의 시장 배분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10년 후 일본식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 제조업과 녹색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 정책 관계자들은 국가가 민간 부문을 포함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정치 환경으로 인해 시장 지향적 개혁의 부활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고문은 "개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도 부양책을 사용하여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