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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목표 명시…한국 정부, 국민 정서 고려 불검토 입장 고수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이후 자위대와 한국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목표로 삼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해당 협정 체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북중 군사도발 억지력 향상을 기대하는 일본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신중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변호사 충남 보궐선거 공천 확정…인재 영입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인재 영입식에서 김영빈 변호사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보궐선거 후보로 공식 공천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변호사에게 당 상징인 파란 점퍼를 직접 전달하며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천은 당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중원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 고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한다. 이는 지난 7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던 상황과 맞물린다. 의장의 결정으로 향후 국회 내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자원 "국민 10명 중 9명 AI 알고 있으나 업무 활용은 3명뿐"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AI 제품과 서비스가 일상에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소비생활에서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발표한 '5극3특 지역의 소비생활 진단'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8%가 AI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일상이나 업무에 중요하게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에 그쳤다.
국민의힘, 취약계층 아동 연 120만원 자립 지원…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확대 추진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약계층 아동 27만여명에게 매년 120만원의 자립 기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동시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 공약은 아동 복지 강화와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다.
민주당 경남 6·3 지방선거 공천 난항, 창녕·합천 군수 후보 미확정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전역 후보 배출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현재 창녕군과 합천군 두 곳의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불과 7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유일하게 18개 시군 전체 후보를 배출했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대통령 부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첫 동반 참석…순직 공무원 유가족 예우 강화 방침 표명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동반 참석했다. 이들은 경북 문경, 전북 김제 등 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230여 명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이번 참석은 부모 공경 정신과 함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각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국가 책임 노인 복지' 강조…통합돌봄·115만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등 구체적인 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에게 국가가 자식 된 도리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국가 책임의 폭을 넓히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대통령 부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첫 참석…순직 공무원 11명 유가족 위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로서 처음으로 참석했다. 두 사람은 순직 공무원 11명의 부모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국가적 위로를 전달했다. 이번 참석은 국가의 공적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상징적 행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행정수도 완성 초석 마련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 밑그림이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로 확정됐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등 3개사 팀의 '세종, 민의의 결'이 최종 선정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당선작은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수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 재선 도전 공식화…자족도시 완성으로 30만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고양시의 자족도시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재선 성공 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약속하였다. 교통, 주거,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5대 비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반도체·수출 훈풍에 해외 IB 눈높이 상향... "韓 경제 2.4% 성장"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월 말 기준 평균 2.4%로 집계됐다.이는 불과 한 달 전인 3월 말(2.1%)과 비교해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대법, 6·25 전사자 군인보상금 소멸시효 '유족 인지 시점'으로 변경 판단
대법원이 6·25 전쟁 전사자에 대한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유족이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때로 변경 판단했다. 이는 1955년 개정된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기존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유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이다.
국정조사 특위,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선서 거부·위증·불출석 혐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총 31명을 고발하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언 선서 거부, 위증, 불출석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공식 접수되었다.
국민의힘,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 13일 경선 돌입…조배숙·박덕흠 출사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8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두 의원은 현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치와 중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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