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이후 자위대와 한국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목표로 삼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해당 협정 체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북중 군사도발 억지력 향상을 기대하는 일본의 입장과 국민 정서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신중론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이후 자위대와 한국군 간 군용 물자 상호 제공을 위한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은 전날 차관급으로 격상된 회의에서 글로벌 정세와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국제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국가 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일 양국이 공동 방위훈련 확충을 위한 협정(RAA) 등을 포함한 제도를 갖추면 한미일 군사적 연계 향상으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도발 억지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측은 중동과 서반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군 억지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한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심을 동아시아에 연결하기 위해 지금 타이밍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자원 배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는 일본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협정 체결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를 반영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검토된 바 있으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되었다. 비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체결되었지만,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의 결과 한국에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며,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한일 안보협력 진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대화에서 "안보협력은 국민 정서를 배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안보 협력의 전략적 이점과 국민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적 시각 또한 정부의 신중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5월 하순과 6월로 다카이치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방한이 각각 추진되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일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안보협력 진전 문제가 계속해서 외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당국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는 양국 간 국방 교류의 한 축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