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면서도 여야 협치 부재를 이유로 8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날에 이어 개헌안 표결은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국회는 50여건의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협치 부재를 이유로 8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결정은 전날 불발된 개헌안 표결에 이어 추가적인 국회 정국 경색을 예고한다. 한 의원의 불참 선언은 국회의장의 재소집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안 처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회는 50여건의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수정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협치 없는 본회의 표결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개헌만큼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나의 선택은 이 메시지를 쓰고 협치가 부재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헌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그의 개인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협치 도출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이 지지하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해제권 및 승인권 명시,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등이다. 그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개헌안 자체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명시하는 숭고한 헌법의 수정은 그 어떤 법 개정보다 무겁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다. 이는 헌법 개정의 본질적 가치와 절차적 엄격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한 의원의 촉구는 현재 정치적 교착 상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정쟁을 넘어서서 표결의 우위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개헌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이다.
국회는 전날 이미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재시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안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50여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국회 의사 진행의 심각한 차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개헌안 표결 불참 이유는 헌법 개정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론에 따른 의사 진행 방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록 개헌안 내용에 찬성하더라도, 표결 불참과 국회 필리버스터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회 운영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향후 국회는 개헌안 표결 재시도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맞물려 심각한 대치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여야 협치 부재 헌법 개정안 쟁점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헌법 수정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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