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 회담

오는 4일 이석연 법무처장은 라브샨 무히트디노프(Ravshan Mukhitdinov)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3일 법제처는 "이석연 법제처장은 4일 오후 2시 라브샨 무히트디노프(Ravshan Mukhitdinov)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 일행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이 처장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간 법령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주관으로 5일부터 열리는 한국-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정보시스템 협력을 위한 학술회의에 우즈베키스탄의 법무장관이 참석하며 성사됐다.

이 청장과의 회담은 우즈베키스탄 법무 장관이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law.go.kr)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을 희망하여 이루뤄졌다.

평소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보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무히트디노프 장관 일행은 이석연 법제처장과 면담 후, 법제처의 주요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황과 양국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장관 일행의 법제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에 법령정보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제정보시스템은 4,300여 건에 이르는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자료의 원문은 물론,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모든 연혁정보 및 개정이유·개정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법령정보서비스보다 진보된 서비스로 알려졌다.

무히트디노프 장관은 국립 타슈켄트 법과대학 교수, 우즈벡 대통령실과 검찰청 차장 등의 직책을 거쳐 2007년 말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