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 논란 가열

6.2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무상급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노당을 비롯한 야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부유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 제공할 예산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더 확대하자는 특이한 대립구조다.

야권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정세균 대표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자체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먹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원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무상급식의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1조 6천억에 대해 "호화청사와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여유 있는 이들 급식비까지 대줄 만큼 우리 정부가 여유가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선거에 표만 된다면 앞뒤 안 가리는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면 무상급식은 정치, 교육, 경제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치열한 대립양상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 자녀들에겐 무상급식을 하고, 부유층 자녀들에게 할당될 급식비용은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돌려 사용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11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