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 크루그먼 "中환율에 단호한 태도 취해야"

중국 수입품 과징금 부과해야위안화 환율에 대한 美-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글로벌 경제회복세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프린스턴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는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중국의 특수 환율정책으로 세계 경제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 정책이 전 세계 경제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단호한 입장을 정할 시간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지난 6년간 미적거리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정책 때문에 2003년 460억달러였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4천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주요 국가들이 취했던 환율정책 중에서 가장 왜곡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971년 미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던 독일과 일본 등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경험을 지적하면서 중국도 비슷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화 절상이후 중국의 대량의 달러 매각 우려에 대해서 그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순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반면 많은 달러화 표시 자산을 가진 중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달러 매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