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재정규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규모가 G20 국가 중 2번째, OECD 회원국 가운데는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센터장은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다"며 "정부는 이에따라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IMF와 OECD에서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규모를 일정기준에 따라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가 G20 국가 가운데 2번째,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분기 중 연간 예산의 32.5%, 상반기 중 64.8%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해 정책효과를 배가시켰다"며 "지난해 9월 IMF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 및 내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결과로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2009년 들어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분기별로 1.2~1.8%포인트(평균 1.6%포인트)로 위기이전인 2008년의 0.1~0.6%포인트의 4배에 달한다"며 "이는 G7국가 평균인 0.6%포인트 보다 2.5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빠른 회복을 통해 2008년 위기발생한 지 5~6년 후인 2013~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중이며 선진국일수록 재정악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에 비해서는 매우 큰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당분간은 재정건전성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재정운용은 세입과 세출구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재정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