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 "통신시장에 애플 나오도록 규제 완화해야”

디지털 융합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통신기업의 M&A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해 결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9일 발표한  `융합화에 따른 통신시장 구도변화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장의 진입과 이들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융합화가 결합·융합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인수·합병)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등장을 가져와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촉발된 계열사 합병(KT, LGT) 추세에 따라 3개 통신그룹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경쟁환경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과거 기간ㆍ별정통신사업 분류에 근거한 통신규제의 틀은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도는 현재 사업권에 대한 허가를 등록의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파수·번호 등 공공성을 지닌 통신자원 이용에 대한 권리 부여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 M&A 규제는 기간통신사업자 전체에 대해 인가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주파수 면허 등 통신자원 이용권의 권리획득ㆍ이전에 대한 인가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나성현 책임연구원은 "과거 통신시장의 가치 사슬 내에서 단순히 단말기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비통신사업자들이 미국 애플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단말기, 운영체제(OS), 콘텐츠를 넘나들며 통신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가치사슬 확대 통해 전통적 통신서비스 범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