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가 R&D 자금유용 관련 대책 발표

최근 국가 R&D 사업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5일 비리 빈발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1월에 마련한 지식경제 R&D 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신규R&D기관에 대한 클린(Clean)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가 R&D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다수 비리가 발생한 5개 과제에서 비리가 적발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 3개과제가 적발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적발된 비리혐의기업에 대해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용금액 환수 및 R&D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연구자 등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연구비 유용 과징금 부과 제도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 및 사업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형으로 대처함으로써 비리없는 투명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지식경제 R&D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금융망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Paperless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