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납품단가 인하 입증, 대기업에 책임 지울 것"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단가 인하 비용의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Q'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기업이)상생한다면 협력업체 경쟁력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순환될 수 있는 선순환 계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거듭 상생을 주문했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 위기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극복을 했다. 지금은 대기업들 경제사정이 많이 나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하도급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이 어려울 땐 하도급 업체를 배려하기 힘들다"며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시속 140㎞까지 나오고 한번 충전하면 140㎞까지 갈수 있는 국제수준의 전기자동차를 최근 30대 정도 시범 생산했다"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테스트한 뒤 일반인한테 보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12년까지 충전인프라를 포함한 관련 법규정비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일반인한테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단가를 낮춰야한다"면서 "초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납품단가 협의제가 유명무실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단가 인하 비용의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조합과 같은 제3자에 의한 납품단가협의조정 신청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 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