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애플에 '특허권 침해訴' 첫 1승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네덜란드 법원은 현지시각 20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피의자라며 삼성 측에 피해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외신은 "헤이그 법원이 이날 '애플 측 아이폰과 태블릿 PC 일부가 인터넷 접속과정에서 삼성 측 3G(3세대)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원은 "특허권 침해는 아이폰 3G, 3GS, 아이폰4, 아이패드 1, 아이패드 2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애플社 배상금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수 있는 재작년 8월4일 이후 네덜란드 판매 수량에 의거해 산출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 측 제기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한 침해만 인정했다.

법원 측은 이날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이고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은 '인텔 칩 탑재 애플社 아이폰4와 아이패드'이다"라며 "기각된 나머지 3건은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이다"라고 판결했다.

소송 승리의 주요인은 '애플은 해당 기술 적용 신규 칩셋을 퀄컴에게서 사들였다'는 부분과 '퀄컴이 이미 삼성 측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칩셋을 만들었다'는 것.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애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진행하던 소송전에서 삼성이 처음 거둔 '본안 소송 승소'란 점에서 앞으로 양측의 특허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은 그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을 이겨본 적이 없어서 이번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승리함으로써 그간 애플 측이 유리했던 전세가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