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반발해 22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해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한편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중단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4만8000대의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에는 출·퇴근 시간 대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시행하도록 했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 600여대 등 전국에서 7600여대의 전세버스가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된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는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전세버스 100대가 추가로 운행되고 임시 일반열차 8대, 48량이 주요 노선에 투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1시간 이내에는 지각처리가 되지 않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지역학교에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은 전국 192개 구간 642km의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경찰 가용경력과 모범운전자 등 1만2000여명을 교통 관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 등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 해당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사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은 서울·경기지역이다.
특히 하루 506만명이 시내·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내버스 55개 업체 1만371대, 시외버스 16개 업체 1684대에 달해 출근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을 활용해 가까운 전철역으로 시민을 수송하고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 11개 시·군의 택시 4607대를 운행하도록 했다.
하루 460만명이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에서는 2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뿐 아니라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66개사 7530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지하철 운행횟수를 하루 82차례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시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전면 해제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되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이미 설치된 전용 신호체계로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돼 현행대로 운용한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집중적으로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한시간씩 연장하고 막차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시간 늦춰 하루 82차례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린다.
또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총 400대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중단 기간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5800대를 추가로 운행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시내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에도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인천시는 전세버스 117대를 긴급 투입해 지하철 역 중심의 9개 노선을 임시로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와 경전철을 증편 운행하고 임차 전세버스 450대를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시내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150여대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철도 운행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137개 노선의 시내버스와 지선·마을버스 739대가 모두 운행을 중단하기로 해 전세버스 100여대를 긴급투입한다.
이밖에 전북도가 대체버스 609대 투입과 택시 부제 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하기로 하는 등 각 지자체는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가동,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생활과 교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업계에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비상 수송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