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시장 규제 강화 내주 결론"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 강화를 비롯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응방안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내주에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갖고 "최근 실시한 특별외환공동검사는 끝났고 결과를 분석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추가 검사는 없으며 1주일이면 정리될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강화)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내주 중에라도 빠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낮추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00%, 국내은행이 40%로 돼 있는데 이를 동률로 25%씩 줄여 150%, 30%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은지점과 국내은행 간에 다른 한도 비율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격차가 현실을 감안해 된 것이기에 완전히 무시하기엔 어렵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규제 강화 방안에는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최 차관보는 양대 규제를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며 "부담금을 손 본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