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통위,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넉달 연속으로 동결했는데, 문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도 정책 방향성도 뚜렷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문구의 추가 외에는 1월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과 관련된 성장의 하방위험을 여전히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목하고 있고, '마이너스의 GDP 갭이 상단기간 지속'된다는 문구는 빠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경기 저점 인식은 뚜렷하지만,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또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금통위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대외 변수가 불확실한 요인도 있지만 금통위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금통위 이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늘 원론적이고 교과서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선제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늘 매달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이며 매우 모순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교과서 수준의 대응만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의 정책목표는 무엇일까.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실업률의 하락,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안정, 일본중앙은행(BOJ)은 인플레이션 유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1% 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됐다면 그 다음 정책 목표로 삼는 실물변수가 무엇인지 밝혀 통화정책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핵심이 경기 부양인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인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