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난 과오 반복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발표됐다. 지방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 계열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산업의 올바른 발전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 금융당국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우리금융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민영화 방안의 모든 단계에서 '최고가 낙찰 원칙'을 고집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몰됐던 지난날의 과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 전 단계에서 견지해야 할 것은 모든 단계별 매각이 다양하고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올바른 발전' 원칙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행 매각은 지역환원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의 근본 성격, 금융산업의 올바른 발전이라는 민영화 원칙을 감안하면 지역환원 분리 매각만이 해답이다. 최고가 낙찰 원칙만을 우선한다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서, 향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은행 계열의 순차적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역환원을 최종 목표로 삼아 지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지방은행 매각 방향을 재설정해야만 한다.
 
우리은행과 우리FIS 등의 안정적인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이후에도 한국 은행산업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우리FIS도 우리금융 산하 10여개 계열사들의 전산업무를 전담하면서 금융분야 IT업무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들이 민영화 과정 및 이후에도 안정적 생존과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민영화 방안은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금융산업의 올바른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면, 잘못된 매각 방안에 시장은 등을 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