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의 빚…GDP의 3배 육박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3배 가까운 규모로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은 264.9%에 달했다.

종전 기준으로 집계를 했다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총액 비율이 더 높았을텐데, 2012년 명목 GDP가 종전 1천272조5천억원에서 새 기준을 적용받아 1천377조5천억원으로 늘면서 이 비율이 284.1%에서 262.5%로 그나마 낮아진 것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총액 비율은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254.4%로 훌쩍 뛰었고 2012년는 260%선으로 한단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부채 총액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 기업, 가계 즉 경제 주체들의 빚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빨리 불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천223조1천억원으로 그 10년 전인 2003년의 2.3배로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천억원으로, 10년 전의 2.2배로 불었다.

특히, 정부(중앙+지방)의 부채는 496조6천억원에 달해 3.4배로 늘었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천억원에서 1천428조3천억원으로 76.1% 증가하는 데 그쳤다.